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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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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하
1
덕양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 2023.10.06 선고 2022누23043 판결
  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4 선고 2020구합83874 판결
  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19구합64426 판결
  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의미하는지, 계좌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4 선고 2019구합89487 판결
  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실명법

6. 수원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61509 판결
  이자 및 담보가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친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5 선고 2019구합54757 판결
  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(소득세징수처분취소)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소득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1 선고 2019구합63669 판결
  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%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

2015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0 선고 2015구합51217 판결
  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4년
11. 부산고등법원 2014.11.21 선고 2014누649 판결
  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14.01.08 선고 2013구합5525 판결
  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3 선고 2012구합36361 판결
  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의 대가는 일시적ㆍ우발적 용역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2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2구합515 판결
  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11년
17. 수원지방법원 2011.09.01 선고 2011구합4313 판결
  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 계산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과 동일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8년
18. 서울고등법원 2008.06.13 선고 2007누29712 판결
  외화차입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7년
19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7 선고 2007구합13838 판결
  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입증된 경우, 이에 대한 반증은 상대방이 하는 것임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9 선고 2006누80 판결
  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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